혹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점이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파트의 15층에 살고 있는데요. 윗집이 이따끔씩 쿵쿵거리는 소리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에는 뭐가있을지 보겠습니다. 우선 법적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죄가 적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인근소란죄라고 합니다. 물론 층간소음의 직접적 기준이라고 볼수는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게되는 일종의 경범죄적인 부분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층간소음도 이 죄의 범주안에 들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소음의 피해자라고 인식이 된다면 관리소나 경비실 등에 우리집의 피해에 대해서..